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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2시간제 유지···노사합의시 선택권 부여" [TF사진관]

  • 포토 | 2023-11-13 15:14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오른쪽)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오른쪽)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과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오른쪽)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오른쪽)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사와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고 진솔하게 듣기 위해 진행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여전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오른쪽)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오른쪽)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주52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답한 반면,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주52시간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경험한 기업들에게 대응방식을 묻는 설문에 기업들은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등으로 답변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오른쪽)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오른쪽)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오른쪽)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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