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을 비롯한 담당 부처 배석자들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열린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의 투자와 사업추진의 큰 장애물로 작용해 신속한 해소가 필요한 6개의 킬러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밝혔다.
6개의 킬러규제는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화평·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규제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외국인 고용규제 △산업안전 규제다.
정부는 "다른 킬러규제의 해소방안도 마련해 규제혁신전략회의, 현안관계장관회의, 경제규제혁신TF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표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업들이 이번 제도개선 사항들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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