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2030년까지 누적 8.8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도하는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과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 완성,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 규제 혁신 등이 담겼다. 혁파방안은 크게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덩어리 규제 혁신과 첨단산업 지원, 탄소중립 가속화 등 맞춤형 규제혁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환경정책의 목표는 확고히 따르면서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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