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총 90개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신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도 74%에 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부담금 개선 방안에는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 출국 시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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