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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정수급 끝까지 적발·환수한다" [TF사진관]

  • 포토 | 2023-04-26 11:30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과 부정수급 신고처리 기능 통합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과 부정수급 신고처리 기능 통합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과 부정수급 신고처리 기능 통합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과 부정수급 신고처리 기능 통합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과 부정수급 신고처리 기능 통합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각급 공공기관과 협력해 공공재정이 낭비되거나 부정하게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끝까지 적발,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5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부서와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처리하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통합한 공공재정환수관리과를 새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과 부정수급 신고처리 기능 통합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이후에 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처리를 통해서 최근 3년간 약 493억 원의 보조금 등을 국가 재정으로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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