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이현출 국민통합위원회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팬덤과 민주주의 최종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에서 극단적 팬덤정치와 가짜뉴스 확산을 제어할 수 있도록 디지털 윤리규범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7일 가짜뉴스를 통한 경제적 수익창출을 방지하고,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정책 제안을 최종 보고했다. 좌표 찍기, 문자 폭탄 등 집단적 여론조성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시민선언' 등 유권자의 성숙한 정치참여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혐오표현규제 단독법 제정 등 관련 법 제·개정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부터 적합한 구제 수단을 안내하는 '원스톱 대응 포털'을 구축해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등이 포함됐다.
통합위는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에 정책제언을 전달하고 시민단체, 정당 등과 함께 디지털 규범 준수를 위한 공동 선언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darkroom@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