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지금 예산안과 관련해서 여야의 대치가 심하다"며 "가장 핵심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은 소위 '초부자 감세' 문제"라고 운을 뗐다.
그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양극화 엄청난 격차와 불평등이다. 이게 경제 침체를 보여 지금과 같은 어려운 민생 경제 위기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소수의 과도한 부가 집중된 집단에게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하고 있다. 3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에 내는 세금을 깎아주자, 왜 그래야 되는가, 3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내는 것을 없애자 왜 그래야 하는가. 노인 일자리 예산 없다, 깎았다. 청년 지원 예산, 없애거나 깎았다. 임대주택 공공주택 예산 줄인다. 지역화폐 예산이 없다. 여러분, 납득이 되시나"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쉽게도 우리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지만, 예산정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됐다"며 "정부 예산안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여당과 정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서민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했지만, 마이동풍(馬耳東風, 동풍이 말의 귀를 스쳐 간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림을 이르는 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당의 태도 때문에 진척이 없다"며 "제일 큰 장애물은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새로운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부당한 예산은 감액하겠지만 예산부수법안, 조세 부담관련 법안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국민감세'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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