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화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구자열 무역협회장, 손경식 경총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이날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파업 중단, 노란봉투법, 주 52시간제, 세제 기업부담 완화(법인세·상증세) 등에 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손경식 경총회장과 경제 6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 기업,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경제계는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넓히는 노동조합법 개정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서는 "낡고 획일적인 제도"라며 "하루속히 개선하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연말까지 적용되는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의 일몰제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높은 법인세, 상증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제계는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 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고,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지만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까지 감안하면 60%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부담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명문 장수기업의 탄생을 가로막아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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