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관련 질의받는 추경호 부총리 [TF사진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2020년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법) 도입 당시 금투세 도입이 핵심이 아니었고 거래세를 낮추고 장차 폐지한다가 핵심이었다"며 "그래서 자본시장을 활성화 시킨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조세정의에 맞다"고 말했다.

또 "거래세는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고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만 세금을 걷는 것"이라며 "이게 조세정의에 맞다는 방향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법안 발의하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2018년에 (발의)했고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시행 시기에 관해 견해가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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