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참사, 민변·참여연대 공동 기자간담회-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이날 조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은 세월호 이후, 정말 달라져야 한다고 갈구했고,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었다"면서 "현 정부가, 세월호를 버리고 떠난 세월호 선장과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좌장을 맡은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이선화 기자]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참사, 민변·참여연대 공동 기자간담회-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회장은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 벌어진 핼러윈 대규모 압사 사고와 관련해 "국민은 현 정부가, 세월호를 버리고 떠난 세월호 선장과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개최된 지구촌 축제, 마스크 해제 후 첫 행사, 내부 문건 등에 비추어 다수가 운집하는 혼잡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선 민변 회장(왼쪽)과 하주희 사무총장.

조 회장은 "당일 18시 이후 적어도 11차례 이상의 신고, 용산서 정보과에서 삭제한 문건, 이태원 이용자 수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기 상황에 신속하지도 못했다"며 "중대한 위기상황을 예견하고, 이에 대비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에도 비겁한 변명과 '참사 수준의 사고'라는 말장난, 책임회피, 꼬리 자르기로 무마하려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 무책임의 민낯"이라고 언급했다.

인사말하는 조 회장.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도 정부의 대처를 지적했다. 한 공동대표는 "경찰청은 직접적으로 군중의 집합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치안관리에 실패했고, 지자체는 생활안전행정, 특히 재해예방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방기했고, 이태원의 청년들은 이 국가 부작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좌장을 맡은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어 "사람의 생명 앞에서 눈 감지 않는 정부, 국민의 안전을 자본의 뒷켠에 두지 않는 정치, 우리의 인간됨을 다른 어떤 것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상규명은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난과 국가책임에 대해 발언하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 공동대표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방기했고, 이태원의 청년들은 이 국가 부작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된 것"이라며 당일 정부의 대처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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