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영국이 감세안을 발표한 이후 파운드가 폭락하고 경제가 난리 나자 즉시 감세 정책 일부를 철회했다'는 지적에 "영국의 감세 정책은 우리와 다르다"며 "영국이 우리 정부가 8월 국회에 제출한 감세 정책을 참고했으면 (정책 철회 같은) 사태가 안 나타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영국의 감세 철회는 원래 소득세 최고구간 45%를 40%로 낮추고자 했던 부분을 철회한 것"이라며 "법인세를 올리려 한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감세를 하면서) 재정지출도 늘리니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채무비율이 오르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신용등급 하향 전망이 되니 국제사회가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소득세도 최하위 2개 구간에 대해 과표를 조금 상향 조정했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갈까 봐 근로소득공제도 줄였다"며 "우리는 영국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리즈 트러스 영국 신임 내각은 지난달 23일 총 450억 파운드(약 73조 원)의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15만 파운드(약 2억 4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최고 세율을 현행 45%에서 내년 4월부터 40%로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트러스 내각은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과 자국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견디지 못하고 발표 열흘 만에 소득세 최고세율안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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