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쌀 시장격리 의무화 '양곡관리법'에 &quot신중한 검토 필요&quot[TF사진관]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의하느냐'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 TF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쌀값정상화 TF는 "이번 정기국회 내 쌀값정상화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쌀값 폭락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한 총리는 "제일 중요한 건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올해는 풍년의 이유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경제분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농민이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많이 하고 풍년을 이뤄서 국민의 식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초과 생산량이 발생했다고 정부는 시장에 방치하나'라는 반박에 한 총리는 "그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우리가 국내적으로만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일이기보다 국제적으로 세계 통상질서에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면서 최대한 우리 농민들의 이익과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5일 쌀값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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