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왼쪽), 김종우 민변 통상위원회 변호사(오른쪽)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판결에 즈음한 국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배진교 정의당 의원(오른쪽세번째)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배상 결과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판결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날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 1650만 달러(약 2천 800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을 역임했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한덕수 총리도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의 고문을 지내며, 자문을 맡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추 부총리와 한 총리 등이 윤석열 정부에 몸담고 있는 만큼, 현 정부의 비판과 금융위원회 전·현직 관료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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