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으로 경제 성장 이끈다'...정부, TF 첫 결과물 공개 [TF사진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과제 51건을 도출했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TF회의에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TF는 7개 작업반을 꾸리고 14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9일 경제규제심의기구에서 사전검토를 받아 1차 개선과제를 추렸다.

이를 통해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 창출 △보건의료 혁신 △환경 △입지 △금융 6개 분야에서 단기간 내 개선가능한 과제 51건을 신속 개선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많은 과제가 TF에서 논의 중이며 환경 및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개선 과제는 조속히 검토를 마무리해 8월 초 별도의 계기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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