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살해' 탈북민…'북송인가 처벌인가' 견해 밝힌 한동훈 [TF사진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악수 나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들과 관련해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며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결정과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의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SNS 글을 인용해 한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탈북 어민 사건 당시 통일부 수장이었던 김연철 전 장관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부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고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이 의원의 질의에 한동훈 장관은 "한국 사법 시스템은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며 "근거를 말하자면 첫 번째로 그러한 전례가 있다. 탈북민이 한국 입국 이전 중국에서 행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이 수사해 법원에서 징역형을 처벌받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한동훈 장관.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처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북송할 것인가, 한국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다.

마스크 고쳐쓰는 한 장관.

그러면서 한 장관은 "민주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후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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