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국회=이선화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어부 강제북송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北인권단체들의 행동대책 : 탈북인권단체총연합회 특별세미나'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귀순한 북한 어부 2명에 대해 한기호 사무총장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탈북, 귀순자를 다시 강제 북송했다는 것은 과정을 하나씩 따져봐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별세미나를 주최한 한 의원은 "최초로 바다에 접촉한 해군인지, 해경인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판문점에서 월북할 때까지 누가, 어떤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당시 관여한 사람들이 생존해 있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어떤 건 보다도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관련 사람들이 정말로 귀순한 분들에 대한 인권을 어떻게 유린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태영호 의원도 격려사에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는데, 여당이 되고 한가지씩 베일에 가려져 있던 문제가 풀리고 있다"면서 "얼마 전에 저희 의원실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요구도 안 했는데 먼저 11월 5일에 이 사람들을 북송하겠다는 '북송 의사표시'를 먼저 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과정은 11월 5일에 북송을 하겠다고 하고, 6일에 북한이 받겠다고 했고, 7일에 북송을 한 것"이라며 "5일에 북한에 어떤 통지문이 갔느냐, 바로 김정은을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는 통지문이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을 부산에 초청하기 위해 (북송한 사람들을) 제물로 바쳤는지, 아니면 두 개의 사안이 별개인지를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하는 중"이라며 "이 통지문이 북송하겠다는 것과 함께 갔는지, 시간상으로 분리되어 갔는지를 알아내야 하는데 청와대 국가안보실 문건이나 대통령 기록실물을 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7월 15일에 두 번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인데, 초점은 이번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떠한 법을 어긴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다"라며 "행정권이 아무런 법적 기초도 없이, 법리적 기초도 없이 이런 무리한 일을 했다면, 반드시 이번 기회에 철저히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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