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국회=이선화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앞두고 이 문제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토교통부가 대책 마련도, 입장표명도 없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물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 시행한다는 일몰 조항과 함께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을 두고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일몰 1년 전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시행결과를 분석해서 연장 필요성 여부 등을 국회에 보고토록 의결했다"면서 "하지만 명확한 입장도 없이 시간만 끌어오더니 화물연대의 총파업 대응을 이유로 오늘 간담회마저 불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현장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할 책무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TF를 구성해서 안전운임제의 상시화와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원내지도부와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해당 법안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영순, 조오섭 의원 등을 중심으로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지키기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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