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장 의원은 전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주최로 진행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삭발에 동참했다.
장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소개하며 "가장 절실한 것이 24시간 활동지원 보장을 위한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비롯해 필요한 범위의 활동지원을 온전히 제공하는 것은 바로 자립의 핵심 전제이자, 가족에게 돌봄의 책임을 전가해왔던 사회가 이제는 그 책임을 받아안겠다는 선언이며, 장애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절박한 생존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장애인이 활동지원을 이용하기 위해선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이 부담금은 애초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생겼지만 복지의 패러다임이 시혜와 동정의 관점에서 벗어나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한 만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권리 중심의 원칙으로 변화한 만큼 구시대적인 본인부담금 조항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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