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배정한 기자]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서대문구 진보당사무소에서 진행된 '김재연의 돌봄 반상회-초등 돌봄 엄마 편'에 참석해 참가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모성애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김재연의 돌봄 반상회'에서는 맞벌이 부부, 손주 돌봄,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 아동 및 아픈 아이 돌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돌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석해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맞벌이 부부' 참가자는 "일이 바빠서 주말에도 아이끼리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기본적인 생활 외에 학습 공백이 걱정이다"라고 밝혔다.
딸이 일하고 있어서 홀로 초등학생 손주 2명을 돌보는 한 참가자는 "사교육비로 한 달 7-80만 원이나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방과후 교실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다.
다문화 가정의 아버지 또한 "학교 돌봄교실 외에 돌봄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지적하며 "추첨에 떨어지면 한국말이 서툰 엄마가 독박 육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김 후보는 "모성애에 의존하지 말고 사회와 국가가 아이를 키워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히며 "돌봄을 이유로 여성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고 빈틈없는 돌봄을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들은 슈퍼우먼 일수도 없고, 집에서 노는 여자는 단 한 명도 없다"라며 "돌봄은 쉬운 일, 가치가 낮은 일이라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돌봄 문제를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여성이 아닌 사회와 국가가 책임질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로 흩어져 있는 돌봄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돌봄부를 신설할 것을 공약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 성별 임금격차 해소로 성평등 돌봄 환경을 구축해야 남성 돌봄자가 늘고 여성의 독박 육아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초등 돌봄 여성을 위한 공약으로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 △초등 돌봄 법제화 및 확대 운영 △온종일 돌봄 체계 확대 실시 △출산·육아 휴직 후 동일 직급 동일 임금으로 복직할 수 있는 ‘바로 복직법’ 제정 △부부 동시 육아휴직제 확대 실시 △한부모가족 양육비 대지급법 제정 및 생계급여 지급 기준 중위소득 50%로 조정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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