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국회=이선화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노형욱 장관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보통 가을철이나 방학 때 이사 수요나 거래량이 많은 편인데, 지금 시장 상황은 주택을 팔려는 분과 구매하려는 분의 희망 가격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매물은 늘면서 거래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주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주택 가격이 12주 연속 상승 폭이 둔화하고, 지난해 아파트 거래량이 4만 건으로 2012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라며 "매매수급지수도 전국 기준선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주택시장이 안정 국면으로 가는 것 같은데,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느냐"라고 질의했다.
노 장관은 "그동안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있었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강화 등이 종합적 작용하면서 매도·매수자의 눈높이가 달라졌다"면서 "이에 매물은 증가하고, 거래량은 줄어드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로 가는 징후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 홍 의원은 "공급대책의 핵심이 이사 대책인데, 자료를 보니 작년 3.8만 호 공급됐고 올해 7만 호, 2024년 상반기 17만 호 공급될 거로 전망하더라"면서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더 안정될 거라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노 장관은 "언급하신 수치는 사전청약으로 이해된다. 저희가 공공기관, 민간 건설협회, 민간기업 등에서 금년도 공급 가능 물량 조사한 바로는 46만 호 정도 나온다"라며 "최근 도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을 고려하면, 중장기 수급 상황 봤을 때 총량은 부족하지 않지만, 올해 시기적인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주택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안정세로 이어가겠다'고 발언했는데,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건 모르겠으나,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무리 있어 보인다"라며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2021년 12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값이 0.04% 상승했다. 상승률이 둔해진 거지 하락한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 확대가 기본인데 여전히 정부는 공급확대 부분이 소홀하다"면서 "정부는 중산층도 살고 싶은 양질의 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행동은 옮기지 않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 장관은 "국토부 장관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면서도 "정부가 거짓말한다고 하시는데, 사실과 다른 말씀은 드린 적 없다"고 단언했다.
또 양질의 임대주택 늘리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재고로 있는 것을 당장 평형을 늘리는 건 쉽지 않다"라며 "앞으로의 짓는 신규주택은 평형 늘려가고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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