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국회=이선화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안철수 후보는 "새해 첫 정책으로 절대 빈곤 없는 나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기초생활 보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 상대 빈곤율은 16.7%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고, 노인 빈곤율은 가장 최악의 수준인 43.4%에 달한다"라며 "지금도 200만 명의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계시는 것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두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또 "절대 빈곤층이 존재하는 나라의 복지정책과 전략은 그분들께 우선적으로 집중되어야 한다"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정작 꼭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작년 8월부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면서 "그러나 완전 폐지가 아닌 기준 완화였다. 특히 빈곤 어르신께 가장 중요한 의료급여는 아예 빠졌다"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공약도 안 지키면서 완전 폐지라고 대대적 홍보한 것은 국민 속이고 기만한 것"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해서 완화되어왔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는 찔끔찔끔 완화가 아닌 폐지를 할 때가 되었다"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중위소득 40% 이하를 기준으로 50만 명의 비수급 빈곤층이라는 복지의 커다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seonflower@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