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국회=이선화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의료 공약, 심상정 케어'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심상정 후보는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심상정 케어'로 문재인 케어를 극복하겠다"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심상정 케어는 문재인 케어의 한계를 넘어선,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 건강권'을 구현하는 프로젝트"라며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 원 상한제', '전 국민 주치의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는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추진됐지만 반쪽 보장에 그쳤다"라며 "건강보험 보장성도 70%를 달성하겠다고 했던 목표와 달리 2016년 62.6%에서 2019년 64.2%로 3년간 1.6% P만 올랐고 여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저는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로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을 이룰 것"이라며 "총 병원비가 1천만 원이어도 1백만 원, 1억 원이 나와도 환자 본인은 1백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하늘에서 떨어진 제도가 아니다. 주요 복지국가의 무상의료는 사실상 1백만 원 상한제로 운영되고 있고 독일의 경우는 연 수입 2% 상한제를 실시하는데 연봉 5천만 원 기준으로 2% 면, 1백만 원과 같은 효과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 "2021년 기준 백만 원 상한제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10조 원이지만, 민간의료보험료의 5분의 1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백만 원 상한제가 가능하다"라며 "소득에 따라 동일 비율로 납부하고 낸 보험료 액수와 무관하게 치료받음으로써 ‘사회연대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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