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국회=이선화 기자]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손실보상금 지원방안과 재원마련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지난 19일 새로운물결을 창당하고 초대 당대표로 취임한 김동연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손실보상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후보는 "2년 가까이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활고가 가중되는 차원을 넘어 생존의 막다른 절벽에 내몰렸다"면서 "양당 대선후보들은 절박한 민생을 제쳐두고 의혹 제기, 흠집 내기, 네거티브 공방만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당 후보들은 손실보상금에 대해 50조 원, 100조 원 지원을 주장하는데 실천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라며 "상황인식이나 경제, 재정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후보는 실질적 대안으로 '손실보상금 범위와 지원 방안 확대', '2022년 예산 범위 내 가용재원 마련',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원탁회의' 등을 제안했다.
특히 예산과 관련해 "2022년 전체예산 607조 원 중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재량지출이 약 300조 원 규모"라며 "이 중 10%를 구조조정을 할 경우 30조 원 상당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또 "구조조정을 통해서도 손실보상금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이 불가피하다"라며 "국채를 발행할 경우 2023년도 예산 편성에 발행한 국채 규모만큼 SOC예산과 지역구 예산,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을 동결한다면 충분한 손실보상 재원도 확보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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