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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시가격 상승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져…보완방안 마련할 것" [TF사진관]

  • 포토 | 2021-12-20 10:03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국회=이선화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영길 대표는 "올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 이어 공시지가가 현실화됨에 따라,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3월에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큰 폭으로 뛸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이어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증가는 물론 각종 복지수급 제한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경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제도의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노형욱 장관은 "통계인프라인 공시가격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적정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공시가격 상승이 국민의 급격한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정부도 충분히 공감"이라며 "내년도 공시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하게 살피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와 중산층 등 국민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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