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자리를 옮기기 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이날 열린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모여 자신의 장애인 정책 비전에 대한 축사를 남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성호 후보총괄특보단장이 대신 참석해 이 후보의 축사를 대독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축사에서 "최근 코로나로 인해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했다"며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방역 대책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교육이나 치료는 물론 기본적인 활동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무엇보다 장애인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별 맞춤형 지원으로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며 자신의 장애인 공약을 설명했다.
우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장애는 더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 시대"라며 "전통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 정책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이나 AI 교육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고용퓰을 높이는 새로운 방안을 적극 찾겠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교육, 고용, 복지제도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장애인 정책을 다양한 장애인의 개별적 요구에 부흥하는 맞춤형으로 재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후보는 "장애인연대에서 제안해주신 3대 공약, 3대 정책과 10대 공약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도록 하겠다"며 "먼저 연 1~2회 개최에 그친 유명무실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아니라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해 장애인 정책을 총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최저임금제 적용은 우리 정의당이 앞장서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문제"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우려하면서 임금을 보조해주는 임금 체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두 가지 원칙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 지표가 OECD 평균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며 "GDP 대비 0.6%에 불과한 장애인 복지 지출을 OECD 평균인 2.02%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탈시설과 자립 생활은 장애인이 누군가의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온전한 시민으로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후보는 "2017년 OECD 국가들의 평균 장애인복지 지출 비중이 GDP 대비 1.9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6%로 평균의 1/3 수준에 지나지 않다"며 "덴마크나 노르웨이는 4%를 넘고 일본은 2%를 넘고 있으니 우리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기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월 40만 원의 보편적 장애인연금과 안전한 주거환경, 주거 선택권 강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바우처 제공 등 공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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