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호 공약 ‘반드시 교육개혁 - 10년의 약속'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5배가 넘는 사교육비 격차로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가 기회의 세습과 독점으로 이어진다며 3호 공약으로 '교육개혁:10년의 약속'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우선 "입시제도를 바꿔 대학 진학의 문을 넓히겠다"며 "학생부종합전형은 폐지하고 수시는 내신 중심으로 단순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능은 2회 실시 뒤 고득점을 반영하겠다"며 "중기적으로 수능은 점차 자격시험화하고 국공립대 일정 비율 추첨제를 도입하며 사립대 입시는 자율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 후보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지역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주변 국립대학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수요에 맞도록 학과를 구조조정하고 전면적인 특성화도 추진하겠다. 지역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서울대 학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서울 소재 사립대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지방 이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하고 대학은 자율화를 추진한다는 원칙하에서 교육부를 폐지하겠다"며 "축소된 교육부 기능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이관"하겠다고 개편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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