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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맡았다'…사법부 청렴성 도마 [TF사진관]

  • 포토 | 2021-10-08 14:37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등 각 지역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등 각 지역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등 각 지역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등 각 지역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는 전날에 이어 '대장동 개발'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다"라며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결정 전·후로 집중적으로 만나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권 전 대법관은 침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등 각 지역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유상범 의원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 즈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집중적으로 개인 면담을 했고, 그 후 무죄 선고를 주도해 이 지사에게 대선후보의 길을 열어줬다"라며 "이 일로 사법부의 청렴성이 철저히 짓밟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효관 부산고법원장은 "정치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법원장으로서의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대답을 아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등 각 지역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등 각 지역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등 각 지역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등 각 지역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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