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왼쪽)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은희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늘부터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지급받는 제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며 "상위 12%를 제외한다지만 사실상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유행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전국민 무차별 현금살포로 대한민국 재정은 고갈을 넘어 빚투성이가 됐다"며 "대한민국은 국가부채 '천조국(천조의 빚을 진 나라)'이 됐다"며 "지금의 청년 세대가 갚아야할 돈이다. 그런데 갚을 방법이 막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가 늘고 경제가 성장해야 빚을 갚을 수 있다. 그러나 인구 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9년 후인 2030년이면 잠재성장률 0%대로 추락한다. 이대로라면 청년세대는 물론이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아기들까지 짊어져야 하는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재난지원이든 손실보상이든 큰 피해를 입은 분께는 크게, 어려운 분께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맞다"면서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상황에도 소득에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소득이 증가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재난지원금이 아니다"라며 "그것이 합리적이고 형평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 "독일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이기도 하다"며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영업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손실 보상을 병행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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