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화 기자] 국민의힘 예비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전 총장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에 두려고 한다"라고 말하며, '수요에 부응하는 안정적 주택 공급', '잘못된 규제와 세제 정상화', '주거복지 확충 및 미래세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역량 집중'을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신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통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고,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라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공공 분양주택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과 같은 자가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것"이라고 말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으로는 담보인정비율(LTV) 인상과 저리 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청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무주택 청년 가구에 건설 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양주택인 '청년원가주택'을 공급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청년원가주택을 위해 시중 가격보다 낮은 건설 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살만한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 호, 5년 내 30만 호를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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