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왼쪽)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논의 9개월 만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또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열람은 수사,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CCTV는 해킹 등으로 인해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고려해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공포 후 시행까지 2년의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ilty01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