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문체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대치하고 있다.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문체위 회의실 앞에서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여야 협치의 정신을 깨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이 이른바 '가짜 뉴스'라고 불리는 허위 보도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을 '언론 재갈법'이라고 비판하며 언론의 자유 침해하는 개악이라고 규탄했다.
여야의 쟁점이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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