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하태경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 확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하 의원은 제8호 공약을 발표하며 "고용보험은 실직자와 실직자 가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그런 고용보험이 문재인 정부 들어 적자로 돌아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적자로 바뀐 이유에 관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고용보험의 사회 보장서 강화를 위해 적용 예외를 최소화하고 납부대상을 확대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고용보험 인상에 앞서 납부 제외 대상인 공무원과 교사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할 것을 공약했다.
그는 "공무원, 교사 등 약 150만 명이 고용보험료를 분담한다면 한해 약 2조 4천억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해 앞장서서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운동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권고드린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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