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화 기자] 김동연 전 부총리가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김 전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선진국의 현재라고 생각하고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 경제를 해왔다"며 "추격만 해서는 추월할 수 없다. 추격 경제의 금기를 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 벤처 관련 대한민국 법률 1000여 개가 있는데 그 중 형벌 조항이 있는 법이 65%다. 우리 경제나 사회의 많은 활동이 형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늘 이러한 변화는 위로부터 시작됐는데 이제는 아래로부터 반란이 이뤄져야 한다. 아래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의사결정에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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