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호 공약인 지대개혁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치며 미소짓고 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날 1호 공약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며 "지대개혁으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추 전 장관은 "농지개혁으로 잠시 성립했던 평등지권의 사회가 유지되지 못하고 소수의 개인과 대기업이 토지와 부동산을 집중, 독점한 채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는 '부동산 공화국'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추 전 장관은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과세"가 지대개혁의 요체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배당, 공공복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에 사용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로소득 공정과세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일정 가액 이하의 실거주 주택이나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현행 유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추진하되 90%로 잡혀있는 현실화 비율 목표는 하향 조정 △부동산보유세 강화의 장기목표 제시, 목표 도달을 위한 로드맵 마련 △주택 과다 보유자와 불필요한 토지, 빌딩 소유자를 대상으로한 보유세 강화 정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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