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논의하는 산자위…쟁점은 '소급적용' [TF사진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법 시행 전 발생한 피해까지 보상할지 여부와 국민 찬반 여론이 있는 유흥업소 및 집합금지 업종이 아닌 여행업에 대한 간접피해까지 보상할지 등이 논의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청문회 증인으로 조주현 중기벤처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 참고인으로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개회하는 이학영 위원장

선서하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함께 선서하는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오른쪽)

증인으로 조주현 중기벤처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 참고인으로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 등 참석

본격 논의 시작된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쟁점은 '소급적용 여부와 기준, 범위'

발언하는 곽아름 대표

발언하는 곽 대표

'손실보상법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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