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의 창릉· 하남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박현근 변호사가 도표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6개 지구 가운데 고양 창릉지구와 하남교산지구 전체 7만 2000호 중 2만 8800호(40%)를 택지 매각을 통해 분양할 경우, 민간건설사에 최대 3조 5000억 원, 개인분양자에게 최대 7조 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간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일부 민간건설사와 개인수분양자들에게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현행 공공 택지 매각 제도에 대해 비판하고, '공공택지 조성 방식 개선',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중단', '장기공공임대주택 50% 이상 공급', '공공분양주택 전매시 공고에 매각' 등 공공성 강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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