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민 고용소득 보험제도 도입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상 최근 산업재편에 따른 다양한 고용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국민 사회안전망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전자적 형태의 계약을 포함)을 체결한 사업 및 자영업에 대해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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