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미래통합당 불참 속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가결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제7차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제7차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위헌 소지가 큰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 강행 처리는 입법독재라고 반발했다. 조수진 의원의 반대토론 후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처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 뒤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