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법률공포안을 살피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54건과 법률안 2건, 대통령안 8건을 심의·의결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 및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며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