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카카오 뱅크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는 과정을 체험한 뒤 질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더팩트 | 최용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카카오뱅크등 인터넷 전문은행의 문턱을 낮추는 은산분리(銀産分離)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난 1년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고, 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다"며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IT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되고 인터넷 전문은행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넘게 가질 수 없다. 다만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규제혁신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지난달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방문에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행사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관계자 및 관련 기업인 150여 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음료수를 QR코드로 결제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 행사를 마친 후 페이콕 부스에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QR코드 결제 방식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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