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요즘 말썽이 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의 부훈(部訓)이다. 올해로 설립한지 60여년이 되는 대한민국 정보기관 국정원은 고문, 도청, 미행, 회유 등 인권유린, 공작 정치 등의 오명을 쓰고 문민정부 이래로 거듭나기를 반복해왔지만 2011년 현재 시점의 평가는 ‘아마추어’, ‘사고뭉치’ 등 ‘흥신소’ 취급을 당하고 있다.
지난 16일 국정원 산업보안단 소속 직원들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침입했다가 경찰에 신고 당하고 비상계단 밑에 숨어있다 호텔직원에 발각 당한 사건과 관련해 언론사 내부에서는 보도해야 한다, 국익을 위해 덮어야 한다는 양론이 있었다고 한다. 결국 낱낱이 보도가 되어 국제적 망신은 물론 외교 첩보 활동과 관련해 일반인들이 굳이 알지 않아도 될 사항까지 알려지게 돼 ‘빳빳했던’ 이미지가 구겨지고 말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야권보다는 여권에서 원세훈 국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게 들린다. 여권 내 경질 주장의 이유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민심에 끼칠 영향과 함께 원세훈 국정원장 부임 이래 계속되는 ‘어설픈’ 정보활동에 대한 쇄신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른 목소리이긴 하지만,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도 과거 DJ,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기능 등 국정원 기능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이를 복원하는 ‘정상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여권 내 ‘국정원장 인책론’이나 ‘국정원 쇄신론’과는 다소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실 국정원, 검찰, 경찰은 우리나라 권력기관 중 핵심기관이다. 특히 국정원의 경우, 막강한 정보 수집력 때문에 최고 권력자가 사유기관화 하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끼는 기관이고 실제 그렇게 활용되어온 역사적 경험이 있었다. 때문에 대통령이 국정원을 어떤 철학과 시각으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국정원 개혁 또는 국정원 쇄신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DJ,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치사찰 금지, 경제산업 정보 수집 등의 해외파트 강화,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보고 폐지 등을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잡고 운용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 시절 전직 국정원장이 불법 도감청으로 구속된 것을 보면 정보기관의 속성을 개혁하는 일은 지난하고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개혁 방향은 뚜렷한 내용이 엿보이지는 않는다. 지난 2009년 초 원세훈 국정원장 임명과 이어 단행된 국정원 인사를 통해 친정체제를 강화하고 내부인사 물갈이를 한 정도가 두드러졌다. 즉, 조직이 나아가야할 길보다는 내부 숙청을 통한 기강 확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하지만 정두언 최고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친정체제 구축이 가져온 결과는 무원칙한 인사 남발에 의한 국정원 기능 마비와 정보요원들의 실수로 대변되는 약체 국정원의 노출이다.
일각에서는 정보를 다루는 데 문외한인 원세훈 원장의 비전문성 때문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하지만, 또 다른 시각은 군과 국정원 사이의 과당 경쟁, 그리고 국정원 내부 인사들 간 권력투쟁의 산물로 나온 에피소드로 분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성격은 권력기관을 다루는 최고 권력자의 철학 부재에서 비롯된 시스템 누수 현상이며 ‘청산적 인사’가 가져온 임기 후반기 과잉충성 경쟁의 부작용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이은영 기획위원ㅣ아이앤리서치컨설팅 이사]
<사진=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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