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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의혹' 확정된 김건희, '관저 이전 특혜' 재판 시작
알선수재·직권남용 혐의
김 여사·윤 의원 모두 부인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첫 정식 공판이 23일 열린다./박헌우 기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첫 정식 공판이 23일 열린다./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확정 판결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 정식 공판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수주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김 여사와 윤 의원, 21그램 대표 김모 씨가 2022년 4월 8일과 11일, 25일 세 차례 관저 후보지를 답사하는 과정에서 관저 위치가 당초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됐다고 판단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던 21그램의 공사 수주를 위해 다른 건설업체와 명의대여를 교섭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했다. 윤 의원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21그램을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여사는 관저 공사 수주와 공사비 편의 제공의 대가로 21그램 대표 부부에게서 총 101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김 씨의 아내 조모 씨가 제공한 디올 제품 688만원과 샤넬 제품 교환 과정에서 대신 부담한 차액 324만원을 대가성 금품으로 판단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달 2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21그램을 윤 의원에게 소개했을 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품수수 혐의를 두고도 비용을 모두 변제했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 측도 21그램을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체 이후 관저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실제 건설업체 명의대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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