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한동훈에 이어 야권 전반 비판 확산

[더팩트 | 손원태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한 방에 무너진다"며 경고장을 보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이어 이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야권 전반의 반발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이 12월 3일을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으로 하자고 한다"며 "계엄으로 헌정 질서가 위협받았던 날을 사법부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날로 삼겠다는 발상부터가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후세에 경각심을 주겠다며 국회 본청 입구에다 글귀를 새기고 마당에 기념석까지 세웠다"며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는 그 돌에 새긴 다짐을 스스로 뒤엎는 자기부정일 뿐"이라고 혀를 찼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려면 구체적인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와 증거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민주당 탄핵추진단장은 한덕수 사건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면서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수 의석으로 정치적 표결을 앞세워 사법부를 정지시키려는 민주당은 한 방에 무너질 것"이라며 "그것이 삼권분립의 엄중한 무게"라고 경고했다.
이어 "솥을 지탱하는 세 개의 다리 중 하나를 부러뜨려 대한민국이 밥을 짓는 솥 자체를 엎어버리려 하느냐"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직격했다.
한편 오 시장과 한 의원도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겨냥해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한 의원은 전날 밤 "모두 감옥에 갈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고, 오 시장도 이날 "총선 실패와 대선 패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몸부림에 가깝다"고 날을 세웠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본회의 통과 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tellm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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