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못 미친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

<더팩트> 정치부는 여의도 정가, 대통령실, 외교·통일부 등을 취재한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둘러싼 뒷이야기와 정치권 속마음을 다루는 [주간정담(政談)]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간정담은 현장에서 발품을 판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취재 후기입니다. 방담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대화체로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정리=신진환 기자] -전례가 없는 여당의 초강수에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두 차례 현직 대통령 탄핵에 정치적으로 휘청였던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법부 수장의 명예와 직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하다. 이미 냉랭한 정국이 갈수록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민생이 걱정이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진 뒤 우리 사회의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한 부정행위가 111건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시험제의 전면 개편을 지시하는 한편 이미 치른 시험의 부정행위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주문했다. 정치권은 왜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에 늘 뒤처지는 것일까. 이번 주, 정치권에서 있었던 일들을 짚어본다.

◆끝내 대법원장 탄핵 나서는 민주…'한덕수 파기환송'에 발칵
-연말 정국이 혼탁해지고 있어. 민주당이 대법원 때문에 발칵 뒤집혔던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거든.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는데 이번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까지 겹치면서 최종 형량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어.
-민주당이 보기엔 '12·3 내란'의 핵심 인물 형량이 상급심을 거칠수록 깎여버리니, 기가 찰 노릇이겠지.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정부의 2인자였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중형을 선고받는 것 외엔 다른 시나리오는 고려하지 않고 있었거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민주당은 즉각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내놓은 결론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었어. 한 전 총리 감형 가능성을 열어준 대법원에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소추로 맞받은 셈이지.

-조 대법원장 탄핵에 신중했던 민주당이 급선회한 배경은 뭘까?
-조 대법원장에게 쌓였던 민주당의 분노가 한 전 총리 파기환송을 계기로 폭발한 걸로 보여.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이어, 최근엔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정부·여당과는 사이가 극도로 안 좋은 상황이야. 그럼에도 민주당 내부에선 역풍을 우려한 신중론이 앞섰는데, 이번 한 전 총리 판결이 겹치면서 소위 '인내의 끈'이 끊어진 듯싶어.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던 민주당 의원들도 지도부가 '탄핵 추진'으로 결론을 내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야. 19일 심야 최고위원회의, 20일 의원총회와 탄핵추진단 회의를 거치면서 구체적인 탄핵소추안 내용과 발의 시점을 정하고 있어. 한 민주당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당내 이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나, 지도부가 결정한 만큼 이제는 다른 길이 없다"고 했어.

◆시진핑·다카이치·푸틴·트럼프까지…형식 가리지 않은 정상외교
-국외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귀국했어. 지난 16~19일 아세안·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과 중국을 차례로 방문한 이 대통령은 외교 강행군을 이어갔지. 한아세안, 한-메콩,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 APEC 정상회의까지 5건의 다자회의에 참석했지. 양자회담도 눈에 띄던데.
-맞아. 바쁜 다자회의 일정 속에서도 태국, 필리핀, 일본, 중국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는 지난 5월 안동 정상회담 이후 6개월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1월 중국 국빈 방문 이후 10개월 만에 마주 앉았지.
-이 대통령은 이번 한일 회담에서는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도 진전을 이뤄 나갈 필요가 있다"며 과거사 문제 해결을 언급했어. 한중 회담에서는 8년 8개월 만에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을 선언하면서 경제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지. 쉽게 풀리지 않던 난제에서 소기에 성과를 거둔 셈이야.

-이런 공식 회담 외에도 여러 주요국 정상과 교류를 가졌어.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첫 회동을 하면서 시선을 끌었어. 18일 시 주석이 주최한 환영만찬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약 10분간 양국 관계,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청와대는 전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17일과 18일 아세안 및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만찬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어. 시간이 길진 않았지만, 향후 G20 정상회의 일정과 함께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인지 등을 논의했고, 조선 협력도 언급했다고 해.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만찬 자리 등을 통해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등과도 접촉을 갖고 조선, 원전·인프라 등 주요 분야 협력을 논의했어. '실용 외교'라는 기조에 걸맞게 형식과 자리에 구애받지 않고 길든 짧든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 정상들과 교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싶어.

◆세계가 주목했지만...미·중·러 회담 초라한 성적표
-세계의 이목이 쏠렸던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성적표는 초라해. 세 정상은 회담을 역사적 성과로 평가했지만 정작 공동선언에는 국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나 이행 방안이 담기지 않았거든.
-가장 주목받았던 핵군축 문제부터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 세 정상은 핵전쟁을 방지하고 핵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화에 합의했지만 핵탄두 감축 목표나 협상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어.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 등 국제 분쟁에서도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어. 회담에서는 전쟁 종식 방안이 논의됐지만 공동선언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거든. 오히려 세 나라는 각자의 세력권에 대한 외부 개입을 견제하며 자국의 이해관계를 앞세웠어.

-한반도 문제도 마찬가지야. 중국 관영매체는 세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어.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미·중·러가 핵군축을 논의했다는 사실 자체는 주목할 만하지만, 이번 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로 이어질 만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번 회담은 세 정상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야. 세 정상 모두 외교적 성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합의는 부족한 상황이야. 이번 만남이 후속 협상으로 이어질지, 강대국 정상들의 일회성 외교 행사로 끝날지가 관건이야.
◆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신진환 기자, 이헌일 기자, 김정수 기자, 정소영 기자, 김수민 기자, 정채영 기자, 이태훈 기자, 김시형 기자, 서다빈 기자,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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