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5·16 군사쿠데타를 저지했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고 김웅수 전 육군 소장이 6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공소청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20일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 전 소장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5·16 군사쿠데타 당시 육군 군단장이었던 김 전 소장은 쿠데타에 가담한 장교 2명을 연금하고 쿠데타 진압을 위해 병력 출동 준비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사기록은 모두 폐기돼 판결문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공소청)은 신뢰성이 검증된 사료와 언론보도 등을 분석해 김 전 소장이 약 125일간 불법구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 1월20일 서울고법에 재심 개시 의견을 제출했고, 법원은 지난 8월14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공소청은 공판 과정에서도 관련 서적과 김 전 소장이 직접 작성한 회고록 등을 추가로 검토했다. 특히 당시 적용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 김 전 소장의 행위 이후 제정됐는데도 부칙을 통해 소급 적용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중앙공소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정의 실현과 국민 신뢰 회복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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