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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헌재 간다…징역 3년 확정에 재판소원 청구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박헌우 기자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이다빈 기자]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8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해병대원들에게 실종자 수색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단편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등을 둘러싼 국회 위증 혐의는 아직 최종 판단이 남아 있다. 임 전 사단장은 별도로 기소된 국회 위증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소원은 피고인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재판 취소를 요청하는 제도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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