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가 혐오·비방 표현이 담긴 불법 정당현수막에 대한 특별 정비에 나선다. 설치 기준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은 시정명령 후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12월 말까지 시 전역에 게시된 정당현수막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설치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과 혐오·비방 표현이 담긴 이른바 ‘변형 현수막’ 게시가 반복되는 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정당현수막 정비 강화 계획과 연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정비 대상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이다.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행정동당 2개 이내로 게시해야 하며, 설치 기간은 15일을 지켜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설치 장소로부터 5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고,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는 2.5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설치 개수와 위치, 기간, 높이 등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은 24시간 이내 자진 정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철거한다. 교통 방해 등 도심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견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혐오·비방 표현도 정비 대상이다. 피해 당사자나 다수인의 민원이 제기되면 위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 24시간 내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철거·보관 조치와 함께 표시·설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회적 파장이 커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과 의견을 요청해 일관된 기준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시는 특별 정비에 앞서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 적법한 현수막 게시를 요청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설치 기준과 정비 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은 존중돼야 하지만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혐오·비방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불법 현수막은 용납될 수 없다"며 "특별 정비 기간 불법 현수막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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