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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매각 제동 피했다…사업 재편 예정대로 진행
램프사업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임시주총 결의 등 램프 매각 절차 청신호


현대모비스 램프사업부 소속 임직원들이 제기한 사업 분할 매각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현대모비스 본사 / 더팩트 DB
현대모비스 램프사업부 소속 임직원들이 제기한 사업 분할 매각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현대모비스 본사 / 더팩트 DB

[더팩트 | 박성호 기자] 현대모비스 램프사업부 소속 임직원들이 제기한 사업 분할 매각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OP모빌리티로의 매각 절차는 당분간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현대모비스사무연구직지회, 근로자 341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회사 분할 결의 및 분할·매각 절차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그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현대모비스가 프랑스 OP모빌리티로 램프사업 매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지난 2025년 CEO인베스터데이를 통해 미래 핵심 사업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 및 사업 효율화 계획을 밝혔다. 기존의 문어발식 사업 운영은 전동화·로보틱스 중심의 전략적 투자를 가로막는다고 판단,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현대모비스는 지난 1월 OP모빌리티와 램프사업 매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어 9월 마지막 주 이사회에서 램프사업 물적분할을 승인한 뒤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램프사업 소속 임직원은 거래가 완료되면 오는 2027년부터 OP모빌리티가 소유한 신설회사로 편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현대모비스의 이번 램프사업 물적분할 매각이 사실상 영업양도 형식이라며, 근로자들은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회사에 잔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업양도란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거래를 뜻한다.

또한 회사가 해당 노조와 매각과 관련한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들이 OP모빌리티로 넘어가면 정리해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매각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물적분할 후 지분 매각이 하나의 거래로 예정돼 있더라도,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영업양도라는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또한 현대모비스가 올해 3월부터 다섯 차례 직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번 램프사업부 매각이 해고를 위한 사업 재편으로 보긴 어렵다고 명시했다. 핵심사업 투자 집중과 램프사업 경쟁력 강화라는 현대모비스의 경영상 목적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오는 24일 임시 주주총회를 앞둔 현대모비스의 법적 부담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현대모비스는 이날 회사 분할 결정을 위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현대모비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매각 정당성을 다소 확보하게 됐다.

다만 가처분을 제기한 해당 임직원들과 소액주주연대의 반발, 산업통상부와 램프사업 관련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거쳐야 할 논의가 남아 있어 매각 절차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노조 측은 항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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