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비서실장 "의정활동 효율화 위한 조치"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도의원들의 자료요구를 별도로 관리하려 했던 사실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자료 제출이 늦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원들의 불만 속에서도 도청은 의원별 요구 내용과 소속 정당, 배경 등을 재차 작성해 관리하는 이른바 ‘사찰 카드’를 만들려 했던 셈이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조치였다는 해명과 달리 의원들의 자료요구를 분류하고 관리하는 데 행정력을 들이면서 정작 자료 제출은 뒷전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장한별 운영위원장(민·수원4)은 19일 도지사 비서실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 자료요구 관리카드(보충자료) 작성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장 위원장은 자료 제출이 늦어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도청이 의원별 자료요구를 별도로 관리하려 했던 사실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의원의 이름과 소속 정당, 지역구 등을 작성하는 ‘개요’란과 ‘자료 요구 배경’, ‘답변서 요약’, ‘쟁점 사항’ 등을 별도로 작성해 이메일로 보고하게 했다"며 해당 조치의 필요성과 결정 경위를 따져 물었다.
도 소통협치관실이 지난 8월 각 실국에 보낸 안내에는 도의원과 국회의원의 요구자료 답변서 외에 별도 보충자료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의 기본 정보뿐 아니라 자료를 요구한 배경과 쟁점까지 정리하도록 한 것이다.
김상석 소통협치관은 "자신이 관리 필요성을 판단해 이메일을 작성하고 각 부서에 배포했다"며 "처음 몇 차례 자료를 받았지만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나와 며칠 뒤 중단했다"고 말했다.
김 소통협치관의 이런 설명 와중에 김재형 비서실장이 "제가 지시한 사항"이라고 끼어들면서 보충자료 작성 결정 주체를 둘어싼 허위 답변 논란도 벌어졌다.
장 위원장은 김 소통협치관을 다시 발언대에 불러세워 "직접 결정했다면서, 비서실장은 왜 자기가 결정했다고 하나"라면서 "왜 말이 바뀌나. 행감장이 우습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실장은 곧 발언권을 얻어 "보충자료를 작성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의원들의 정책적 관심사항과 지역구 사업을 파악해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대응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 위원장은 "의원들마다 이름표 달아놓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다시 질책했고, 김 실장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 답하자 장 위원장이 "오해할 수 있다고 분명히 실장이 말했다"고 되받았다.
장 위원장은 "보충자료가 없으면 의정자료 시스템에 자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 사실상 자료 제출을 통제한 것 아니냐. 그게 검열"이라고도 따졌다.
그는 "자료요구가 많아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원들에게 자료요구를 자제하자는 말까지 했다. 그런데 정작 적은 내부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자료 제출 지연을 호소하는 의원들의 질타는 이날 행감 내내 이어졌다. 자료를 제때 내지 못한다는 지적 과정에서 '검열'과 '검토' 단어를 두고 고성이 오가는 상황도 벌어졌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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