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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파기환송…與 "대법이 내란 동조" 野 "내란몰이 정권 철퇴"
김민석 "역사적 기회주의자들 위한 변명"
장동혁 "조희대 탄핵 주장, 의회 쿠데타"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 판결에서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한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을 강하게 규탄했고 국민의힘은 존중의 뜻을 나타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결론은 한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라며 "도저히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내란 앞에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이었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한 전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다"라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은 그렇게 하라고 후일의 대한민국의 공직자들과 또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국민과 시민들에게 교과서를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하는 것과 똑같은 변명이었다"라고 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관련 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지켜본 윤석열의 내란과 그 내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손발이 돼 뛰었던 한덕수에 대해 한없이 넓은 아량을 베푼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이 써 내려간 판결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 아닌 내란동조 선언문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판결은 윤석열이 총칼을 앞세워 일으킨 내란에 이어 법전을 앞세운 사법내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조희대 대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했다. 장동혁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국헌문란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면서 "어제에 이어 최소한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전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대표는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 특검의 '법 왜곡죄'도 하나 더 추가됐다"라면서 "내란몰이로 연명해 온 이재명 정권에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 강경파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이 분출하는 것과 관련해 "판결을 이유로 (조희대)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 탄핵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라면서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을 멈춰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두고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을 돌리는 것도 매우 비상식적"이라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이라고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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